보호무역주의는 산업화 시대의 고전적인 경제 정책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다시금 세계 주요국의 정책 흐름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 경제 강국들은 자국 산업 보호와 공급망 재편을 이유로 다양한 무역 장벽을 재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호무역주의가 재부상한 배경, 최근 사례, 그리고 그 경제적·정치적 함의를 분석합니다.
1. 보호무역주의의 부활 배경
최근 몇 년간 세계 곳곳에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정치·지정학적 변수들과도 밀접하게 얽혀 있는 현상입니다. 첫째,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결정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2020년 팬데믹 이후 전 세계는 반도체, 의료 장비, 식량 등 전략물자의 공급 불안정을 경험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중요한 물자의 ‘자국 생산’을 강조하며, 국가 단위의 공급망 재정비에 착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보호무역 정책이 다시 대두된 것입니다. 둘째, 지정학적 갈등이 경제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은 각국이 무역을 무기로 사용하는 ‘경제 안보’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자유무역보다는 안보 중심의 무역 전략이 강조되면서, 통상정책에도 전환이 일어난 것이죠. 셋째, 국내 정치 상황도 보호무역 부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중산층의 침체, 일자리 감소, 소득 불균형이 정치적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정치인들은 '외국 경쟁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메시지를 통해 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은 이러한 포퓰리즘 흐름에 부합하는 정책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 주요국의 보호무역 정책 사례
현재 보호무역주의는 특정 국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인도 등 주요국들의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도 트럼프 시절 도입된 보호무역 정책의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CHIPS Act)’은 자국 내 제조업 부활을 명분으로 외국산 제품에 불리한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과 한국 등 동맹국들과의 무역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연합도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도입하며, 자국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탄소 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추가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EU 외 국가의 제조업을 압박하는 방식입니다. 중국은 '쌍순환 전략'을 통해 내수 중심 성장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첨단기술 분야에서 자국 기술자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인도 역시 자국 제조업 육성을 위한 ‘Make in India’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입 규제, 관세 인상, 외국 기업 규제 등 다양한 보호무역 조치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호무역은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3. 보호무역주의의 장단점과 향후 전망
보호무역주의는 단기적으로 자국 산업 보호, 일자리 창출, 기술 자립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산업에서는 생산이 회귀하고, 내수 기반이 강화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첫째, 보복 관세 및 무역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나라가 관세를 부과하면 상대국도 동일하게 보복하는 방식으로 무역 전쟁이 확산될 수 있으며, 이는 세계 경제 전체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둘째, 물가 상승과 소비자 피해입니다. 수입품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 결국 그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서민 경제에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입니다. 보호막 아래에서만 성장한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산업의 장기 생존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향후 보호무역주의는 계속해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공급망 재편과 국가 안보 중심의 경제 전략이 강화되면서, 기존의 자유무역 질서보다는 ‘관리된 무역’, ‘선택적 협력’이 주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장기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면, 다자간 협력과 투명한 정책 집행이 필수적입니다.
보호무역주의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다시 등장했지만,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산업 보호에 그치지 않고, 기술 혁신과 공정 무역, 다자 협력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무역 전략이 요구됩니다. 글로벌 시대에는 자국 이익과 국제 협력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정책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