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정책은 보호무역주의 부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접근은 1920년대 미국의 대표적 보호무역 정책인 '스무트-홀리 관세법'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1920년대 미국의 관세정책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비교하며, 그 유사성과 차이,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1. 1920년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1920년대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적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이 시기의 대표적 법안은 1930년에 제정된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으로, 20,000개가 넘는 수입품에 대해 사상 최고 수준의 관세를 부과한 정책이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 목표는 자국 산업 보호였지만, 결과적으로 세계 무역의 위축과 대공황 심화를 초래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수출보다 내수 진작에 초점을 맞췄으며, 해외 수입품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도가 강했습니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도 보복 관세를 도입하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발생했고, 이는 국제 경제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보호무역은 단기적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컸습니다. 농민과 일부 산업계는 이를 지지했지만,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체들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특정 계층의 이익을 위해 전체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는 구조는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2. 트럼프 관세정책의 핵심 방향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제조업 부흥과 무역적자 해소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의 관세정책은 1920~30년대의 보호무역주의와 유사하게,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대표적인 조치는 2018년부터 시행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입니다. 미국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약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기술 도용 및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제재 조치로 설명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도 부담을 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철강·알루미늄에도 각각 25%, 10%의 관세를 적용하며 동맹국과의 관계도 악화시켰습니다. 특히 캐나다, 유럽연합, 한국 등 전통 우방국들과의 무역마찰이 확대됐으며, 이들 국가들도 보복 관세로 맞섰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불확실성이 증가했습니다. 트럼프 관세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일부 산업 보호에 효과를 보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으며, 무역적자 해소 효과도 미미했습니다.
3. 두 시대 정책의 유사점과 차이점
1920년대와 트럼프 시대의 관세정책은 보호무역이라는 공통된 기조 아래 유사한 점이 많지만, 시대적 배경과 정책 수단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시기 모두 자국 산업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세계 무역 질서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선, 정치적 포퓰리즘이 공통된 배경입니다. 두 시기 모두 국민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며,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했습니다. 농민·노동자 계층의 불만 해소를 위해 외국 제품을 희생시키는 구조는 유사합니다. 그러나 차이점도 명확합니다. 1920년대는 전후 복구기였고, 미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시기였던 반면, 트럼프 시대는 글로벌화가 정착된 시대에서 이를 역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다자무역체계가 미비했지만, 트럼프 시기에는 WTO 체계 하에서의 충돌이 발생해 국제법적 문제도 더 컸습니다. 정책 효과 측면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1920년대 관세정책은 세계 대공황을 부추긴 주범 중 하나로 평가되며,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침체를 야기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정책은 경제 전반에 극단적 파장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지정학적 긴장과 공급망 혼란을 유발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며,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1920년대 미국의 정책과 여러 면에서 닮아 있습니다. 보호무역은 단기적으로 유효할 수 있으나, 세계 경제가 상호 의존적인 현재에서는 역효과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무역정책은 장기적이고 다자간 협력을 기반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